게임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색출한다… 12명은 이미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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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 2019-01-11 14:06:36 수정시간 : 2019-01-11 14: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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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진정성 확인 기준에 '총 게임' 접속 여부가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단하기 위한 10가지 지침을 마련했는데, 해당 기준 중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을 판단하는 지표로 'FPS(1인칭슈팅게임)'의 가입 여부가 포함된 것이다.

검찰은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한 이가 총싸움을 하는 건 양심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제주지검의 경우,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종교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게임업체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총쏘기 게임을 했다면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검찰의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 (10개 항목)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가 ▲신도들이 양심을 이류로 병역을 거부하는가 ▲종교가 병역거부자를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가 ▲교리를 숙지하고 따르고 있는가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가 있는가 ▲병역거부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교리에 따른 것인가 ▲병역거부자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병역거부자의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사회경험(FPS 게임 가입 여부 포함)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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