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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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 2018-12-04 14:08:06 수정시간 : 2018-12-04 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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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천990여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천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천617만원)·유동수(1천551만원)·우원식(1천250만원)·이원욱(1천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1천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액수는 홍영표 의원이 1천9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천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천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1천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 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 대표는 "이번 문제는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하고 예산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입금된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조사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한 의원실의 경우 보좌진이 사적 용도로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면직처리가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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