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꼼수 '중간광고' 제재 대신 공식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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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 2018-11-09 17:25:44 수정시간 : 2018-11-09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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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지상파가 한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하는 '유사 중간광고' 논란이 지속됐다.

지상파의 유사 중간광고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다. 반면,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가상·간접광고 규제와 관련해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협찬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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