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개헌안 찬반부터 유시민VS나경원 신뢰성 설전 벌여
  • 스토리369
  • 입력시간 : 2018-04-11 19:13:31 수정시간 : 2018-04-11 19:13:31
  • 87
  • 0
  • 560


'100분 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11일 오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개헌안을 둘러싼 이견 차이로 공방이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토지공개념 등이 화두로 올랐다.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보자는 게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대폭 내려놨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영수 교수 또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실망 정도가 아니라 권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권력이 강해지는 만큼 내려놓는 것도 강해져야 한다. 그런데 실질과 형식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에 유시민 전 장관은 "20년 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연임제든 중임제든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은 늘 3분의 2 이상"이라며 "의원내각제를 안 해본 게 아니다.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다.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외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차도 팽팽하게 맞섰다. 토지공개념은 토지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개념의 제도. 이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과 장영수 교수는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고 유시민 전 장관은 "왜 없냐? 여기 있다"며 조항을 읽어내려갔다.

유시민 전 장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에게 "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왔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며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며 말을 얼버무렸고 유시민 전 장관은 다시 한 번 "그 자료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지적했다.

한편 MBC '100분 토론'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대담하고 젊은 토론을 지향하는 토론 프로그램. 매주 화요일 오전 12시 20분에 방송된다.

뉴스홈으로
맨위로
  • Copyright by story36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