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허위 고소인, 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유죄
  • 스토리369
  • 입력시간 : 2018-02-07 19:23:26 수정시간 : 2018-02-07 19:26:39
  • 32
  • 0
  • 630


배우 이진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4)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 성립 여부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항거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며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지만, 강압적인 수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상적 상식을 가진 오씨가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성관계와 강압적 수단에 의해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씨가 이씨를 고소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고소"라고 말했다.

또한 "폭행, 협박 등 강압으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오씨의 진술은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이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호 모순되거나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믿기 어렵다"며 "반면 쌍방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이씨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일관되고 합리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그를 고소했다. 이진욱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해 6월 열린 A씨에 대한 무고혐의 재판에서 1심은 A씨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즉각 항소했다.

뉴스홈으로
맨위로
  • Copyright by story36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