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353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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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 2018-02-06 00:57:15 수정시간 : 2018-02-06 0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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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삼성 주가가 상승하는 등 삼성그룹에 모처럼 화색이 도는 분위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삼성 측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영재센터 후원금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000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 형량이 가장 높았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유죄의 굴레를 벗어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검에서 추가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에 앞서 2014년 9월12일에도 만남이 있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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