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 10만원까지 허용… 경조사비 5만원 하향
  • 입력시간 : 2017-12-11 18:43:20 수정시간 : 2017-12-11 1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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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돼 가결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우선 식사는 현재 상한액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물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 경우 현금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장례식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중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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