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13년 전 발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다
  • 스토리369 정미경
  • 입력시간 : 2017-03-13 10:19:30 수정시간 : 2017-03-13 10:19:3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13년 전 그의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10월 헌재는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담은 노무현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수도서울은 관습 헌법이며 이전하려면 개헌해야 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에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여던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한 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발언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되었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상 권능을 그토록 존중한다면 지난 3월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을 때 공정한 재판이라고 칭송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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