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13년 전 그의 발언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10월 헌재는 ‘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담은 노무현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수도서울은 관습 헌법이며 이전하려면 개헌해야 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2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에 타격을 받았다. 앞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여던 박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한 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발언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