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헌법재판소에 낸 자료가 뭔가 수상하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7시간 행적 자료 거짓일 가능성 많아”
  • 스토리369 박수희
  • 입력시간 : 2017-01-11 21:17:00 수정시간 : 2017-01-11 2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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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자료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피해자 구조와 사태 수습을 위해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국가안보실, 비서실, 중대본, 해경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밝혔다.

퇴진운동이 왜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퇴진운동이 밝힌 이유들을 소개한다.

첫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로 지시한 행적에 대해서는 통화기록을 일절 제출하지 못했다. 기초연금법 관련하여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기록은 존재하는데, 같은 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통화한 기록은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과연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전화보고를 받고 전화 지시를 한 것이 사실일까? 전화보고와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을 대면하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으면서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둘째,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세월호와 관련하여 보고된 보고서는 모두 13회로 정리되어 있으나, 헌재에 실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3회에 불과하다. 나머지 보고서는 왜 제출이 안 된 것일까? 끝내 제출되지 않는다면 10회 가량의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10시에 대통령께 최초로 상황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으로 지시를 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중대본의 4월 16일 상황일지에는 동일한 내용의 대통령 지시사항이 10시 정각에 내려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의 지시내용은 동일한데 각 기관마다 지시가 내려온 시각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위 사실에 비추어볼 때 10시 15분의 대통령 지시사항은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들에 의해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2014년 7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10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청장에게 전화하여“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명 구조를 독려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같은 시각인 10시 30분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위 지시내용을 브리핑한 사실이 있다. 즉, 10시 30분에 해경청장과 통화하면서 대통령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같은 시각에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심지어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다. 대통령과 해경청장 사이의 통화(해경특공대 투입지시)는 거짓일 가능성이 현저하다.

퇴진운동은 “대통령의 주장이 곧 진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과의 전화 보고 및 지시에 대한 통화기록,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헌재엔 “대통령 지시시각이 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퇴진운동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민에 대한 생명권보호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구조 지시사항을 조작한 것이라면 헌재는 즉시 탄핵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박근혜의 천인공노할 거짓말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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