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는 걸까.

한국전력공사는 미국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행 중이라면서 누진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을 알면 이 같은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 수 있다.

미국에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절대 한국처럼 많은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한 미국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 전력 사용량이 1,054kwh일 때 전기요금은 24달러(약 13만5,600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1,054kwh의 전력을 사용하면 한국에선 얼마나 많은 요금을 내야 할까. 한전 요금표에 대입하면 무려 54만원이 나온다. 에어컨 보급률이 80%나 되지만 서민층 상당수가 에어컨을 ‘장식품’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진요금 제도가 잘못됐다면서 2년 전부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전이 미국도 누진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곽 변호사는 “(미국의) TSENG라는 회사가 오직 여름에만 (전력 사용량이) 600kW를 넘을 경우 누진율 1.1배를 적용한다. 다른 회사도 1,000kW를 넘는 경우에만 누진율 1.1배를 적용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550kW만 사용하면 최고 단위 요금을 부과하지만 미국 회사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이름이 동일하다고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